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개정 완전 분석 — ‘26.3.2. 시행
POLICY BRIEFING · 2026 FIRE SAFETY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개정 완전 분석
용접방화포 KFI 성능인증 의무화 — ‘26.3.2.부터 시행, 사업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2026년 3월 2일부터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가 개정 시행됐다.
추가된 조문은 한 문장이지만 현장 파장은 크다 —
용접방화포는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KFI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법제화됐다.
기존 미인증 제품을 그대로 쓰면 즉시 법 위반이다. 이 글은 개정 조항의 의미,
용접방화포·비산방지덮개의 차이, 성능인증 확인법, 그리고
최대 400만원 재정지원을 받는 신청 방법까지 사업장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
1. 개정 개요: 무엇이, 왜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본질은 ‘용접방화포 품질 기준의 법제화’다. 기존 조항은 용접방화포를
비산방지 수단 중 하나로 열거했을 뿐, 어떤 제품이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다.
현장에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개정 후에는 용접방화포는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미인증 제품을 비산방지 수단으로 쓰면 제241조 위반이다.
핵심 변경 요약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제품 품질 기준 없음)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법 제40조제1항 KFI 성능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시행일: 2026년 3월 2일 — 이미 시행 중이다.
지금 즉시 현장의 용접방화포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현행 vs 개정안 조문 비교
| 현 행 | 개 정 안 (‘26.3.2. 시행) |
|---|---|
|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생략)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
조문은 한 문장이 추가됐을 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접방화포의 KFI 인증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미인증품은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산방지덮개는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핵심 용어 해설
현장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용접방화포와 비산방지덮개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두 용어의 정의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용접방화포 (Welding Fire Blanket)
용접·용단 시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包) 재질로 제작한 것으로서,
작업장 바닥면(수평형) 혹은 벽면(수직형)에 설치하는 안전용품.
- 이번 개정으로 KFI 성능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 설치 방식: 수평형(바닥면) / 수직형(벽면)
- 재질: 불연성 포 소재 — 유리섬유, 세라믹 섬유 등
- 인증 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 재정지원 대상 포함 (최대 400만원)
🛡️ 비산방지덮개 (Spark Deflector Cover)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가연물을 불티로부터 보호하거나 용접·용단 시 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용접방화포 또는 이에 준하는 불티관통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제작한 것.
- 이번 개정 대상 아님 — 별도 성능인증 의무 없음
- 용접방화포 또는 이에 준하는 소재로 제작 가능
- 주로 덮개 형태로 주변 가연물 보호에 사용
| 구분 | 용접방화포 | 비산방지덮개 |
|---|---|---|
| 성능인증 의무 | 있음 (KFI) | 없음 |
| 설치 위치 | 바닥면 · 벽면 | 가연물 주변 |
| 주요 기능 | 불티 비산 차단 | 가연물 보호 |
| 재정지원 대상 | 포함 | 별도 확인 |
4. 성능인증(KFI) 요건 상세 해설
개정 조항이 명시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시험·인증하며, 인증 제품에는 KFI 마크가 부착된다.
① 성능인증 확인 방법
- KFI 인증 마크 부착 여부 육안 확인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공식 사이트에서 인증 제품 조회
- 제품 구매 시 제조사에 성능인증서(인증번호) 제출 요구
② 미인증 제품 사용 시 제재
2026년 3월 2일 이후 미인증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 과태료 → 사법처리의 단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강화된 현장 감독 체계와 맞물려 적발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미인증 제품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재고는 교체 또는 별도 보관 처리가 필요하다.
교체 비용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은 아래 5절의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용접방화포 재정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을 사업장 당 최대 400만원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성능인증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즉시 신청해야 한다.
①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등 전 업종 신청 가능 (건설업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도 신청 가능
②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400만원
인증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 지원 — 일정 자부담 비율 있음
③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신청
portal.kosha.or.kr → 안전일터 조성지원 → 신청하기 → 투자설비 추가
›
[중분류] 용접방화포
›
[소분류] 규격 선택
현장 신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정지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④ 지원 절차
신청
확인
결정
개선
확인
지급
6. 사업장 현장 대응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현장에 배치된 모든 용접방화포의 KFI 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제조사에 인증번호 확인을 요청하거나 KFI 공식 인증제품 조회 시스템을 이용한다.
미인증 제품이 있다면 교체 수량을 파악하고 즉시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최대 400만원)을 신청한다. 지원 신청이 접수된 이후 교체를 진행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증 제품으로 교체한 후 구매 영수증, 성능인증서, KFI 인증 마크 사진을 현장에 비치한다. 감독관 방문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 점검표에 용접방화포 KFI 인증 여부 확인 항목을 추가한다. 일상 점검 루틴에 인증 확인이 포함되어야 법 준수가 지속된다.
화재위험작업 담당 작업자에게 개정 내용을 교육한다. “KFI 인증 마크 없는 방화포는 사용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정기 안전교육 자료에 반영한다.
7. 결론: 인증품 교체, 지원받아 선제 대응하라
이번 개정은 화재위험작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항 문구 하나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법이 직접 보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① 현장 용접방화포 KFI 인증 여부 확인 → ② 미인증이면 교체 →
③ 재정지원(최대 400만원) 신청으로 비용 최소화 → ④ 교체 기록 보관.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을 먼저 신청하고 교체를 진행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준비된 사업장에게 강화된 감독은 위협이 아닌 검증의 기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