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전 정책 동향

화학물질 분류·표시 고시가 2026년 9월 18일 개정·시행됐습니다. 변경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해 별표 4 신설 항목과 적용 조건, 2027년 7월 1일 표시 경과조치, 물질대장·포장 라벨 대조 방법을 정리합니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2026년 9월 18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승인·신고 대상 전용궤도를 운영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 후 30일 이내 제출, 기존 계획의 경과조치와 사고보고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되고 9월 17일 시행됩니다. 취수·배수 시설을 둔 제조업 사업장이 확인할 허가면적,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기존 허가의 적용례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대응을 정리합니다.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명확히 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이 2026년 9월 14일 개정돼 9월 20일 시행됩니다. 생활소음 규제를 받는 제조사업장은 소음원의 실내·실외 위치와 적용 시험방법을 확인하고, 측정 의뢰서와 결과 평가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장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확대 입법예고를 제조업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5,000㎡와 구조 조건에 따른 2,500㎡ 기준, 2026년 10월 23일 의견마감, 신축 공장의 설계 검토와 기존 공장의 적용 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연 5천톤 이상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용 페트병 생산자의 2027년 의무율 15%안, 9월 30일 의견마감, 대상 확인과 원료 조달·실적 기록 준비사항을 공식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저온저장탱크 산식 정비 대상, 9월 7일 예고 시작과 9월 28일 의견마감, 제조사업장 적용 조건과 설계·인허가·검사 자료 점검 순서를 설명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조사업장과 현장 급식 운영 사업자가 포함된 43개소 명단, 시행령 적용기준, 9월 17일 의견마감, 배출량·위탁계약·실적증빙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6일 입법예고한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 확대안을 정리합니다. 식품·자동차·전지·판유리·고무 7개 제조업의 적용 조건, 2028·2029 적용안, 10월 6일 의견마감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1일 입법예고한 폐이차전지 보관기준 개정안을 제조업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SS·예비전원·차량용 폐전지의 분류, 단자 절연, 운반 고정, 보관 통제, 누출 대응과 9월 30일 의견제출 일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