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전 정책 동향

POLICY BRIEFING · 2026 YELLOW ENVELOPE ACT 2026 노란봉투법 시행 완전 분석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쟁의 정의 변경 · 손해배상 제한 및 감면 · 노동계·경영계 찬반 논리까지 한 번에 정리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

POLICY BRIEFING · 2026 EMPLOYMENT &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REFORM 2026 보험료징수법 개정 완전 분석 전년도 월평균보수 기준 개편 · 해당 연도 월 보수 반영 · 국세소득자료 활용 · 월 보수 신고체계 전환 · 보험료 정산 부담 완화 2026년…

POLICY BRIEFING · 2026 FIRE FACILITY CONSTRUCTION DECREE REFORM 202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일반 공사감리 현장 배치기준 보완 · 상주 공사감리 업무대행자 지정 명확화 · 감리일지 기록 및 인수인계 의무 정비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POLICY BRIEFING · 2026 EMPLOYMENT INSURANCE ACT REFORM 2026 고용보험법 개정 완전 분석 소정근로시간 기준 폐지 · 보수 기준 전환 · 다중 사업 보수 합산 · 구직급여 산정체계 개편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POLICY BRIEFING · 2026 CHEMICAL SAFETY MSDS 제출번호 기재 의무화2026.1.16 유예기간 전면 종료 1톤 미만 사업장까지 유예기간 종료 — 이제 모든 MSDS에 제출번호가 있어야 한다 2026년 1월 16일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됐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POLICY BRIEFING · 2026 FIRE SAFETY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개정 완전 분석 용접방화포 KFI 성능인증 의무화 — ‘26.3.2.부터 시행, 사업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2026년 3월 2일부터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가 개정 시행됐다. 추가된 조문은 한 문장이지만 현장 파장은…

POLICY BRIEFING · 2026 LABOR LAW REFORM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완전 분석 안전보건 공시제 · 재해조사 범위 확대 · 위험성평가 강화 · 단기 육아휴직 — 5개 법률 핵심 정리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POLICY UPDATE · 밀폐공간 안전규칙 개정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완전 정리 2025년 12월 1일 공포·시행 —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119 신고 규정·3년 기록 보존·작업자 교육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POLICY BRIEFING · 2026 WORKPLACE INSPECTION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완전 분석 산업안전 감독 대폭 강화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핵심 정리 & 현장 대응 전략 산업안전 감독이 2026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2일, 산업안전 감독관을 895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