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개정의 의미: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용보험 제도를 근로시간 중심 판단에서
보수 중심 판단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입법이유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더 잘 발굴하고,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바꾸고,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도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즉, 이번 개정은 단순히 몇 개 조항을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보험 적용·보험료 산정·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모두 소득 기반으로
정렬하려는 구조개편로 보는 것이 맞다.

2. 적용기준 개편: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정된 제10조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꾼다. 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지 여부가 핵심이 되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일시적으로 소득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제외 규정을 둔다.

특히 새로 들어간 예외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고, 같은 기간 보수를 합산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근로자

3. 가입누락 발굴 기반 강화: 조사·분석과 자료 연계

제11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를 위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여기에 제110조 개정을 통해 신고 내용 확인뿐 아니라
신고 누락 확인까지 목적이 넓어졌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자료와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들어갔다.

입법이유에서 말한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은 결국 이런 조사·분석과
자료 연계 권한 강화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단순
신고 실수도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커진다.

4. 구직급여 산정: 평균임금에서 보수일액으로

이번 개정에서 실무 영향이 큰 또 하나의 변화는 제45조 개정이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값을 종전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일액으로 바꾼다. 법문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월 보수,
보수총액, 월 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도록
규정한다.

같은 구조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77조의3, 제77조의8에도 반영된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 내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에 대해
소득 신고 기반으로 기초일액을 계산하는 방향이 통일되는 셈이다.

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신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체계 전환만 담고 있는 게 아니다.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개정으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급여 체계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정비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이 조항은 인사노무 실무에서 놓치기 쉽다. 급여제도 개편 논의에 묻히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족돌봄·출산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변화이기도 하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관련 휴가 신청 절차, 급여 청구 프로세스를 미리
정비해두는 것이 좋다.

6. 시행일과 경과조치 정리

경과조치도 중요하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이후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최초 이직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또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7. 사업장 실무 대응 포인트

원문 자료

아래 링크에서 고용보험법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