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시설물 고정, 아웃트리거 설치, 다른 근로자 지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핵심 해석 포인트

• 우선순위는 작업발판입니다: 제42조는 난간·덮개를 바로 말하는 조문이 아니라, 먼저 작업발판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다음 추락방호망, 최후에 안전대·이동식 사다리 예외를 보는 구조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숫자 기준이 핵심입니다: 작업면과 망의 수직거리 10m 이하, 망 처짐 12% 이상, 외측 설치 시 내민길이 3m 이상 기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 성능기준 적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을 사용해야 하고, 손상·오염·고정부 상태를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동식 사다리는 예외수단입니다: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모두 곤란할 때만 3개 이상 버팀대 구조, 3.5m 이하 높이, 전도방지,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조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4) 제42조(추락의 방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42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7) 실무 체크리스트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42조는 작업발판을 우선 설치하고, 곤란할 때만 추락방호망의 10m·12%·3m 기준과 이동식 사다리의 3.5m 이하 예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추락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와 적용 구조는 KOSHA GUIDE A-G-1-2025 허브 정리,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해설와 함께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직접 이어서 볼 조문: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