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24조의 첫 번째 기준은 구조와 재료입니다. “견고한 구조”는 흔들림이 없다는 감각적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다리 기둥, 발판, 연결부, 고정부, 상단 걸침부, 접이식 힌지, 미끄럼방지 장치가 사용 중 반복 하중과 진동을 견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라는 요구는 설치 전 검수뿐 아니라 사용 중 점검에도 적용됩니다. 야외에 방치된 알루미늄 사다리, 부식된 고정식 사다리, 발판이 휜 사다리는 통로로 승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발판의 일정성과 공간입니다. 발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보폭 예측이 깨지고, 오르내리는 리듬이 바뀌면서 실족 위험이 커집니다. 발판과 벽과의 사이를 15cm 이상 유지하라는 기준은 발끝과 발뒤꿈치가 벽이나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 공간 기준입니다. 폭 30cm 이상 기준은 근로자가 양발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공구벨트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통로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전도·미끄럼 방지입니다.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다리 하부 고무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닥면이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지, 상단 걸침부가 움직이지 않는지, 필요하면 고정·결속·전도방지 지지·아웃트리거·보조자 지지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와 접이식 사다리는 사용 전 설치각도와 하부 지지상태가 바뀔 수 있어 작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상단 전이구간입니다.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라는 요구는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상부 발판 또는 지붕·기계 상부로 이동할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상단 60cm가 없으면 마지막 디딤대에서 몸을 들어 올리는 순간 지지점이 사라지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실족이 발생합니다. 제43조의 통로 끝·개구부 방호와 함께 보면, 사다리 상단은 단순 종점이 아니라 추락위험이 집중되는 전이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장구간 사다리의 피로와 추락방지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수직 이동 중 피로 누적과 손·발 미끄러짐을 줄이는 중간 정지점입니다.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75도 이하이며,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접이식 사다리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접이식 사다리는 펼친 각도와 잠금철물 상태가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잠금장치가 완전히 걸리지 않았거나, 힌지가 손상되었거나, 작업 중 힘을 받으면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사다리식 통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현장에서 “잠깐 쓰는 사다리”를 통로로 오인하는 관행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A-G-2-2025는 통로의 경사각과 형태 선택을 보조합니다. 통로는 경사각과 사용 목적에 따라 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사다리로 나뉘며, 사다리식 통로는 높은 곳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지만 작업위치 자체로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A-G-4-2025는 제24조와 제42조를 함께 인용하면서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 점검,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 전도방지 조치, 최대사용하중 준수, 작업높이 제한,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을 보조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C-11-2012는 가설계단의 경사각 30~60도, 사다리 60~90도 구간, 계단참과 안전난간 기준을 통해 제24조와 제23조·제26조~제30조 통로 체계를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24조 위반은 대부분 “잠깐 오르내리는 용도”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다리식 통로가 반복 이동 통로로 쓰이는데도 설치 승인 없이 임시 사다리를 걸쳐두고, 발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벽과 너무 붙어 발이 걸리고, 상단 연장부가 없어 마지막 전이구간에서 몸을 던지듯 올라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이동식·접이식 사다리는 작업자마다 위치와 각도를 바꾸기 때문에, 통로로 사용할 때는 더 엄격한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24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24조 운영모델은 사다리식 통로를 설비처럼 관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임시로 걸쳐둔 사다리도 반복 이동통로가 되면 제24조의 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실측·사진·점검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특히 사다리식 통로는 작업자가 직접 몸을 맡기는 설비이므로, 기준 미달 상태에서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사다리를 선택하기 전에 통로 형태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사로로 가능한지, 계단이 더 적합한지, 작업발판이나 고정식 접근설비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사다리식 통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A-G-2-2025와 C-11-2012의 통로 선정 기준을 활용하면 사다리를 과도하게 쓰는 현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다리는 접근 수단이지 장시간 작업 위치가 아니므로, 작업 자체가 필요한 구간은 별도의 작업발판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치 승인 단계에서는 수치 기준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폭 30cm, 발판과 벽 사이 15cm, 상단 60cm, 길이 10m 이상 시 5m 이내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또는 고정식 90도 이하를 도면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고정식 사다리가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등받이울이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라면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 통제 단계에서는 사용 중 변화에 집중합니다. 통로 주변에 자재가 쌓이면 벽 이격과 폭이 줄고, 상단 전이구간에 임시 개구부가 생기면 추락위험이 커집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자가 위치를 옮기는 순간마다 바닥상태와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접이식 사다리는 잠금철물이 풀리거나 힌지가 마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4조 점검은 설치 직후 1회가 아니라 작업 전·작업 중·변경 후 반복되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단계에서는 설비번호와 위치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사다리식 통로가 어느 공정에서 사용되는지, 마지막 실측일이 언제인지, 부식·손상·잠금철물 결함이 있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반복 결함이 있는 통로는 사용자 주의로 해결하지 말고 통로 형태 변경, 계단 설치, 고정식 접근설비 교체, 추락방지 시스템 보강 같은 공학적 개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선 루프에서는 사건형 내부링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맵에서 확인되는 사다리 추락 사고 글들은 제24조 기준을 현장감 있게 교육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산 연제구 사다리 추락 사고, 파주 수영장 사다리 추락 사고, 부천 호텔 사다리 추락 사고처럼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사다리의 구조 기준과 사용 조건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제24조 체크리스트는 설치 전, 사용 전, 정기 점검 세 단계에서 같은 항목을 반복 확인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전에는 도면과 자재를 보고, 사용 전에는 작업자가 실제로 오르내릴 상태를 보고, 정기 점검에서는 부식·마모·변형·고정상태 변화를 봅니다. 기준 미달 항목은 “주의”가 아니라 사용중지와 시정조치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이후에는 고정식 사다리의 추락방지 대안과 접이식 사다리 고정이 중요합니다. 등받이울 설치가 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단순히 등받이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접이식 사다리는 펼침방지 철물의 체결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하며, 잠금철물 결함이 있으면 임시 테이프나 끈으로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견고한 구조와 손상·부식 없는 재료로 설치하고, 발판 간격 일정·벽 이격 15cm 이상·폭 30cm 이상·전도 및 미끄럼 방지·상단 60cm 이상·10m 이상 시 5m 이내 계단참·75도 이하 기울기·7m 이상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접이식 철물 고정을 실측·사진·점검기록으로 확인하라는 조문입니다.

현장 적용의 핵심은 수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승인 전 실측값과 사용 중 상태가 계속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다리식 통로는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설비가 아니라 근로자가 매일 몸을 맡기는 승강설비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사다리는 “주의해서 사용”이 아니라 사용중지, 보완, 재승인 순서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