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2) 핵심 해석 포인트

• 설치 요건이 명확합니다: 제53조는 아무 현장에나 계측장치를 달라는 조문이 아니라, 계측시공 지시, 붕괴 우려, 설계도서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 문구가 “계측결과를 확인하고”까지 이어지므로, 계측값을 읽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으면 제53조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과는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안전성을 검토한 뒤 작업중지, 보강, 출입통제, 사용제한 같은 후속조치가 실제로 실행돼야 합니다.
• 설계도서 요구도 독립 트리거입니다: 현장에 눈에 띄는 균열이 없더라도, 설계도서가 계측장치 설치를 요구하면 그 자체로 제53조가 작동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측장치 설치를 기술부서만의 일로 두지 말고,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악천후 시 작업중지, 제48조 울타리의 설치와 묶어 운영해야 합니다. 계측값이 이상해도 작업을 안 멈추고 접근을 안 막으면 제53조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53조 위반은 계측기를 안 달았을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달아 두고도 안 읽고, 읽고도 안 멈추고, 멈추고도 재계측을 안 하면 결국 같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설치 조문이면서 동시에 운영·의사결정 조문입니다.

4)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5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7) 실무 체크리스트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53조는 위험구간에 계측기를 달아 두라는 조문이 아니라, 설치 사유 확인 → 계측장치 설치 → 계측결과 확인 → 안전성 검토 → 작업중지·보강·재계측까지 이어가라는 조문입니다. 계측값이 기준을 넘었는데도 작업을 계속하면 설치 자체가 아니라 운영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악천후 시 작업중지, 제48조 울타리의 설치와 같이 봐야 현장 실행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