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0. 1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2) 핵심 해석 포인트

• 낙하물·비래물 위험은 공통 관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통제를 복합 적용해야 합니다.
• KS 적합 성능기준 준수: 망류는 임의 자재가 아닌
  한국산업표준 적합품 사용이 핵심입니다.
• 설치 기준은 수치로 관리: 10m 이내 간격, 2m 이상 내민
  길이, 20~30도 각도 기준을 현장에서 계측해야 합니다.
• 통로·도로도 포함: 작업지점 하부뿐 아니라 이동통로의
  제3자 위험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PPE는 보조수단: 보호구는 대체재가 아니라
  방호설비·통제조치와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4)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14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7) 실무 체크리스트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14조 준수의 핵심은 낙하물을 막는 설비 설치와
하부 통로 통제·점검 운영을 함께 굴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