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0. 15., 2022. 10. 18., 2023. 11.
14., 2024. 6. 28.>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落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ㆍ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揚貨裝置) 붐(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船)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핵심 의무는 접근통제: 위험구역에서 “조심”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 근로자 외 출입 자체를 금지·차단해야 합니다.
• 울타리는 예시, 통제는 필수: 조문상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은 수단 예시이며, 실제 통제수단(물리적 차단·표지·감시·작업허가)은
  작업 특성에 맞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 예외(제2호·제7호)는 조건부: 수리·점검 시
  안전지지대/안전블록 등으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위험구역은 ‘유형’이 아니라 ‘상태’: 달린 하중 하부,
  선회반경, 낙하 가능 구역처럼 순간적으로 위험이 이동/확장되므로 동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 표지·교육·감시를 함께 운영: 출입금지 라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 인지(표지), 행동기준(교육), 준수확인(감시/순찰)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4)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20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7) 실무 체크리스트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0조의 본질은 위험구역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계자의 진입 자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