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실무 적용 가이드
제4조의2를 기준으로 분진 비산(飛散) 방지 체계를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KOSHA·OSHA 섹션 매핑과 통제계층 적용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물을 뿌리는 등’이 의미하는 법적 범위와 발생원 제어 우선 원칙을 HSE 실무자
관점에서 구체화합니다.
경로 제어 → 노출자 보호 순서로 통제계층을 적용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
물 뿌리기는 예시: 법문상 “물 뿌리는 등”이므로, 작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비산억제 수단이 허용됩니다. -
우선순위는 발생원 제어: 비산 후 청소보다 발생원
차단(습식화, 밀폐, 국소배기)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
관리 기준의 정량화: 비산 위험 공정, 점검 주기, 조치
기준, 재가동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기준 섹션 매핑 (국내 + OSHA + ISO)
| 기준 | 관련 섹션 | 제4조의2 적용 포인트 | 링크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 분진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습식화 등) 의무화 | 법령 원문 |
| OSHA 29 CFR 1910.94 |
(a)(2) respirable dust 평가 (a)(3) blast-cleaning enclosure ventilation (a)(4) exhaust system maintenance |
분진 발생 공정의 국소배기·밀폐·누출점검으로 비산 확산 억제 | OSHA 1910.94 |
| OSHA 29 CFR 1910.1000 |
(a)~(c) 노출기준 테이블 (e) engineering/administrative controls 우선 |
분진 노출을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공학적 개선을 우선 적용 | OSHA 1910.1000 |
| OSHA 29 CFR 1910.134 |
(a)(1) engineering control 우선 (a)(2) respiratory protection program |
공학적 제어 미흡/과도기 구간은 호흡보호구 프로그램으로 보완 | OSHA 1910.134 |
| OSHA 29 CFR 1910.22 | (a)(3) walking-working surface free of hazards | 침적 분진으로 인한 미끄럼/걸림 위험까지 통합 관리 | OSHA 1910.22 |
| ISO 45001:2018 |
6.1.2 Hazard identification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분진 비산 위험을 공정별 통제계획으로 운영하고 재평가 루프 유지 | ISO 45001 |
4) 분진 비산 방지 통제계층 (실무 적용)
| 통제 단계 | 대표 조치 | 운영 포인트 |
|---|---|---|
| 발생원 제어 | 습식 공정, 살수, 밀폐 커버, 이송설비 개선 | 분진 발생 자체를 줄이는 조치 우선 |
| 확산 경로 제어 | 국소배기, 음압/환기, 차단막, 집진설비 | 작업구역 외 확산과 재비산 억제 |
| 노출자 보호 | 호흡보호구, 보호안경, 세안/세척 시설 | 공학적 제어 미흡 구간 보완 및 과도기 보호 |
5) 실무 체크리스트 10항목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분진 고위험 공정 식별 | 공정·설비·작업별 분진 위험 맵이 있다 | 위험성평가표 |
| 2 | 습식화/살수 기준 | 살수 시점·량·주기가 작업기준서에 있다 | SOP, 운전일지 |
| 3 | 국소배기/집진 가동 | 작업 중 상시 가동 및 점검기준이 있다 | 점검표, 유지보수이력 |
| 4 | 집진 누설 관리 | 덕트·후드·필터 누설 점검과 보수가 이행된다 | 정비기록 |
| 5 | 퇴적분진 제거 | 재비산 방지 방식으로 정기 청소한다 | 청소기록 |
| 6 | 작업구역 격리 | 비산 구역 경계·출입통제가 적용된다 | 현장사진, 출입관리기록 |
| 7 | 노출평가 | 분진 노출 측정/평가가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 측정결과서 |
| 8 | 호흡보호구 프로그램 | 선정·착용·적합성·교육이 운영된다 | 보호구관리대장 |
| 9 | 비상상황 대응 | 과다 비산/집진 고장 시 작업중지 기준이 있다 | 비상조치절차서 |
| 10 | 개선 추적 | 지적사항에 대한 CAPA가 완료 추적된다 | CAPA 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