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 해석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 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점검표를 운영하고,
점검값·조치결과를 기록해 이탈 즉시 시정하는 체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실무 적용
가이드
제25조 원문 기준을 현장 점검·개선·교육·감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반
패턴·국내외 기준·운영모델을 함께 정리한 실무 해설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
조문 원문 ↔ 핵심 해석 포인트 사이 참조 이미지 삽입 영역
2) 핵심 해석 포인트
-
원문 우선 원칙: 제25조 조문 문구를 내부
기준서/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표현으로 반영하고, 임의 축약 해석을
금지합니다. -
설계단계 선제 통제: 작업자 주의 중심 관리가 아니라
구조·치수·방호·이격거리 확보를 우선 적용해 위험원 자체를 낮춥니다. -
설치/변경 시 검증: 신규 설치·개조·라인 변경(MOC) 시
조문 요구사항 적합성 검토를 필수 절차로 고정합니다. -
운영단계 상시점검: 일상점검(현장) + 정기점검(안전팀) +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 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합니다. -
교육·지휘 일체화: 관리감독자 TBM과 신규자 교육자료에
제25조 핵심 위반사례를 반영해 현장 판단 편차를 줄입니다. -
증빙·감사 대응: 시정 전후 사진, 실측값, 책임자 확인,
완료기한/재발방지 조치까지 CAPA로 남겨 내부감사·외부점검 대응성을
확보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기준 미준수 설치 | 치수/강도/여유공간 기준 미달 상태로 임시 운영 | 추락·충돌·협착·전도 | 즉시 사용중지, 위험구역 통제, 기준치 재시공 |
| 방호구조 미설치/훼손 | 난간·가드·방호판 일부 제거 후 미복구 | 고소추락·접촉사고 | 당일 복구, 복구 확인 전 재가동 금지 |
| 동선 혼재 | 보행자와 장비 이동 경로가 교차·중첩됨 | 충돌·끼임·협착 | 동선 분리, 바닥마킹/표지 보강, 감시자 배치 |
| 점검 누락 | 손상·변형·체결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 사용 | 재해 반복·설비파손 | 점검주기 재설계, 책임자 지정, 특별점검 시행 |
| 시정조치 지연 | 부적합 발견 후 조치기한이 반복 연장됨 | 잠재위험 상시 노출 | 우선순위 상향, 임시보완+영구개선 병행 |
| 기록 부실 | 구두 조치만 수행하고 증빙/근거 미보관 | 재발 원인 추적 실패 | 체크리스트·CAPA 기록 의무화, 월간 리뷰 |
4)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25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 필요한 경우 항/호 세분화 |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관련 기준을 작업표준·점검표에 직접 반영 | 조문 문구 중심으로 설치·운영·점검 기준을 고정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1 경사각에 따른 통로 선정 5.2 통로 형태별 적용 6.1 통로 설치 일반 7.1 계단 및 발판사다리 |
갱내 통로·사다리식 통로의 동선 분리, 접근 제한, 난간·전이부 관리기준을 제25조 위험방지 조치와 직접 연계 |
권상장치 인접 통행구간의 구조 기준과 점검항목을 문서화해 접촉 위험 구간에 대한 사전 통제를 상시 운영 |
KOSHA GUIDE A-G-2-2025 |
| KR | KOSHA GUIDE B-M-1-2025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6.1·6.2 / 7.1·7.2·7.3 / 8.1·8.2·8.3 |
사다리식 통로 구간의 치수·참·보호구조 기준을 제25조의 접촉위험 구간 분리 및 격벽 설치 전 검증요건으로 적용 |
통로·사다리 구조 적합성(이격·참·보호요건)을 선확인하고, 권상장치 인접 구간은 격벽·방호구조를 추가해 접촉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 |
KOSHA GUIDE B-M-1-2025 |
| KR |
KOSHA GUIDE M-89-2016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4.(1)~(2) 일반사항 / 6.2 참 / 6.3 사다리 보호장비 / 7.1 통행로 일반 |
권상장치 주변 접근통로의 방책·보호장비·중간참 기준을 제25조의 접촉방지 격벽 요구와 연결해 고위험 구간 통제기준을 구체화 |
접촉 우려구간에 물리적 분리(격벽/방책)와 접근통로 관리기준을 동시에 적용해 정기점검 항목으로 상시 관리 |
KOSHA GUIDE M-89-2016 |
| KR |
KOSHA GUIDE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1 목적 / 2 적용범위 / 5.1~5.4 로프 선정·최소파단하중 / 9 정비 및 검사 |
제25조의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를 권상계통 선정·점검 요건으로 구체화해 접촉위험 구간의 기계적 위험원 통제를 강화 |
권상장치 관련 부품 선정값·점검주기·검사기록을 통로 위험관리와 묶어 운영하고, 이상 시 즉시 사용제한·격리조치를 적용 |
KOSHA GUIDE M-90-2011 |
| US | OSHA (29 CFR) |
1910.22(a)(1) Housekeeping and safe walking-working surfaces 1910.28(b)(1)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1910.29(b)(1) Guardrail system criteria |
해당 위험유형의 해외 조항 기준으로 점검항목 구체화 | 항목별 판정기준을 수치·행동 기준으로 문서화 | eCFR Title 29 |
| UK | UK HSE Legislation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6 Avoidance of risks from work at height Reg.8 Requirements for places of work at height Reg.12 Inspection of work equipment |
Regulation 단위 요구사항으로 관리감독 포인트 정렬 | 작업허가·점검표·교육자료의 기준 문구를 일치화 | UK regulation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労働安全衛生規則 第9章第1節 墜落等による危険の防止（第518条〜第533条） 第10章第1節 通路等（第540条〜第558条） |
장·절·조 타이틀 기준으로 국내 조문과 1:1 매핑 | 조항 타이틀을 점검표 항목명으로 직접 연결 | e-Gov 法令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Model WHS Regulations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 r7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of fall Managing the risk of falls at workplaces Code of Practice |
운영통제·설비통제 요구를 절차서와 MOC에 반영 |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변경관리 연계를 강화 | Model WHS |
| EU | EU Directive |
Directive 2001/45/EC Annex (temporary work at height) Directive 89/654/EEC Annex I 9 Floors and traffic routes |
최소 요구사항 비교로 국내 기준 누락항목 확인 | 국내 적용 시 즉시 점검 가능한 항목으로 재구성 | EU Directive |
| INTL | ISO/EN Standards |
ISO 14122-3:2016 Permanent means of access — Stairs, stepladders and guard-rails ISO 45001:2018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설계-운영-점검-시정의 폐루프를 국제표준으로 정렬 | 글로벌 감사 대응 가능한 표준 용어 체계를 확보 |
ISO 12100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 | KOSHA GUIDE A-G-2-2025 5.1 / 5.2 / 6.1 / 7.1 | 통로 형태 선정·설치·사다리 적용기준이 현장 구간별로 구분되는지 확인 | 통로 구획도, 사다리 적용기준서, 설치 전 적합성 점검표 | KOSHA A-G-2-2025 |
|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 KOSHA GUIDE M-90-2011 1 / 2 / 5.1~5.4 / 9 |
권상장치의 선정값·최소파단하중·정비/검사기준이 통로 위험관리 절차에 반영되는지 확인 |
권상장치 선정 계산서, 와이어로프 점검기록, 이상 발생 시 사용제한 기준 |
KOSHA M-90-2011 |
|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 | KOSHA GUIDE M-89-2016 4.(1)~(2) / 6.3 / 7.1 |
접근통로·보호장비·통행로 기준으로 접촉 위험구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는지 확인 |
접촉위험구간 도면, 방책·보호장비 점검표, 통행통제 절차서 | KOSHA M-89-2016 |
|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 | KOSHA GUIDE A-G-2-2025 7.2 / M-89-2016 7.1 |
격벽·방책·난간 등 물리적 방호구조가 접촉위험 위치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격벽 설치 사진, 방호구조 점검기록, 훼손 시 즉시 복구·사용중지 기준 |
KOSHA A-G-2-2025 KOSHA M-89-2016 |
6) 제25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제25조 요구사항을 치수·구조·동선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반영 | 설계도면/검토서 |
| 설치 승인 | 설치 전 점검항목(구조·이격·방호)을 확인하고 승인 후 가동 | 설치 승인서 |
| 운영 통제 | 현장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일상점검·이상징후 즉시시정 체계 운영 | 일상점검표 |
| 정기 점검 | 안전팀 합동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월간 단위 추적 | 월간 점검리포트 |
| 개선 루프 | 근접사고·지적사항을 CAPA로 관리해 기준/절차를 지속 업데이트 | CAPA 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원문 반영 | 제25조 문구가 점검표/작업표준에 동일하게 반영돼 있다 | 기준서 개정이력 |
| 2 | 구조·치수 적합 | 구조/치수/이격 기준이 현장 실측으로 확인된다 | 실측 기록 |
| 3 | 방호조치 적용 | 추락·접촉 위험 구간 방호가 연속적으로 유지된다 | 현장사진 |
| 4 | 동선 분리 | 장비/보행자 동선 혼재가 통제되고 표시가 유지된다 | 동선도/표지 점검표 |
| 5 | 장애물·오염 관리 | 통행구간 장애물·오염·미끄럼 요인이 제거돼 있다 | 순찰일지 |
| 6 | 표지·경보 상태 | 경고표지/안내표지/경보수단이 가독·가용 상태다 | 표지 점검표 |
| 7 | 점검주기 준수 | 일상/정기점검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누락이 없다 | 점검계획/실적 |
| 8 | 시정조치 완료 | 부적합 항목이 기한 내 조치되고 재발방지안이 있다 | CAPA 보고서 |
| 9 | 교육·전파 | 변경사항과 핵심위험이 작업자 교육에 반영돼 있다 | 교육대장 |
| 10 | 감사 대응성 | 근거자료(사진/측정/승인/점검)가 즉시 제출 가능하다 | 증빙 패키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5조 실무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점검표를 운영하고, 점검값·조치결과를 기록해 이탈
즉시 시정하는 체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KY활동+설비점검 일체 운영 | 작업허가서에 통행/접근 통제 고정 항목화 | 작업 전 5분 KY 브리핑 + 위험포인트 낭독 |
| AU | Plant 전주기 위험관리 | MOC 시 통로·계단 기준 재검증 의무화 | 설비 변경 시 제25조 적합성 확인 체크박스 추가 |
| US | 치수·이격·추락방지 수치기준 중심 관리 | 주관 판단 대신 정량 점검 문화 정착 | 치수 실측값(폭/간격/기울기) 기록 의무화 |
| UK | 고소작업 장비선정의 적합성 검토 우선 | 장비 사용 전 위험평가와 승인 절차 강화 | 사다리 사용 전 대체수단 검토 기록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