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66조는 작업수단의 중복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달비계나 달대비계는 그 자체로 고소작업용 설비인데, 그 위에 다시 사다리나 임시 받침대, 높은 디딤판을 올리는 순간 원래 설계된 작업면의 높이, 난간 기준, 적재하중 조건, 작업발판 폭과 고정 상태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즉 “조금만 더 높이면 되니까 사다리를 하나 올리자”는 발상이 바로 조문 위반이 됩니다.

특히 달비계·달대비계는 일반 바닥 위 장비가 아니라 매달리거나 돌출된 작업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 디딤판을 올리면 작업자의 발 위치가 상부로 올라가고, 상체 흔들림과 공구 사용 동작이 크게 증폭되며, 순간적인 편하중이 비계 외단부나 고정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제66조는 작업자의 숙련도 문제로 넘길 수 없고, 사업주가 작업방법 자체를 금지·통제해야 하는 조문입니다.

•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은 열거형 금지입니다. 법문에 사다리가 적혀 있어도 그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 말통, 받침목, 임시 발판처럼 높이를 더하는 모든 보조물을 포함해 봐야 합니다.
• 달비계와 달대비계라는 상위 구조가 핵심입니다. 66조는 사다리 일반 사용기준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비계 위에서 추가 높이보강을 금지하는 조문이므로 비계 구조안전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D-C-7-2026은 비계와 작업발판 축의 직접 근거입니다. 같은 규정은 안전보건규칙 제66조를 법적 필수사항 목록에 포함하고 있고, 이동식비계 항목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직접 적고 있습니다.
• A-G-4-2025는 사다리 사용의 한계조건을 보여 줍니다. 이동식 사다리도 평탄한 바닥, 전도방지 조치,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데, 달비계 위에 올린 사다리는 그 조건 자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작업높이가 부족하면 작업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비계 위치 재조정, 구조 재설계, 적합한 장비 선정이 정답이지, 비계 위에 또 다른 보조발판을 올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판단 기준

제66조 위반 여부는 보조물이 ‘사다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지보다, 작업자가 그 보조물 위에 올라서서 본래 작업발판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지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박스, 공구함, 목재 토막, 말비계 일부 부재, 접이식 발판, 자재 묶음 위에 올라서는 행위는 명칭이 달라도 모두 높은 디딤판 사용에 가까운 위험을 만듭니다. 작업자가 손을 뻗어야 하는 높이가 조금 모자라다는 사정은 금지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작업발판 위의 안전난간과 중간난간을 발디딤처럼 쓰는 행위입니다. 난간은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보호장치이지, 체중을 싣고 올라서는 작업면이 아닙니다. 난간을 밟는 순간 작업자는 보호장치 바깥쪽으로 몸을 내밀게 되고, 난간에는 설계와 다른 수직하중·비틀림하중이 걸립니다. 이 장면은 사진으로 보면 사다리보다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락방호를 작업자가 직접 무력화하는 형태입니다.

작업높이가 맞지 않는 이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계 설치 높이가 애초 작업대상과 맞지 않았는지, 작업범위가 계획보다 넓어졌는지, 자재나 장비가 발판 위 공간을 차지해 작업자가 밀려났는지, 작업순서가 바뀌어 상부 작업이 뒤늦게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보지 않고 보조발판만 치우면 같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편법이 반복됩니다. 제66조의 실무 통제는 그래서 금지행위 제거와 작업계획 보정을 한 세트로 운영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발판 위에 무엇이 놓였는가”와 “작업자가 어디에 체중을 실었는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공구함이 단순 보관용으로 발판 한쪽에 있는 경우와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선 경우는 위험수준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반대로 사다리가 접힌 채 보관되어 있어도 작업 중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면 반입 통제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제66조 관리는 물건의 존재만이 아니라 사용 의도, 작업 동선, 작업높이 부족 원인을 함께 판단해야 현장 적용력이 생깁니다.

작업자가 이미 높은 디딤판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 촬영이나 지적서 작성이 아니라 작업중지와 안전한 하강 유도입니다. 작업자가 불안정한 위치에 올라선 상태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급히 내려오게 하면 오히려 추락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변 작업을 멈추고, 공구를 내려놓게 하고, 발판 중앙으로 이동시킨 뒤 보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개인 부주의로 끝내지 말고, 왜 그런 보조물이 필요해졌는지 작업계획·설비선정·감독체계를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 높이가 부족하면 작업을 멈춥니다. 즉시 사다리나 받침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계 높이, 작업위치, 대체장비를 다시 검토합니다.
• 보조물을 제거한 뒤 원인을 남깁니다. 사진, 작업구간, 부족했던 높이, 재선정한 설비를 기록해야 같은 작업이 반복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 반복 지점은 설계 문제로 봅니다. 같은 위치에서 계속 높은 디딤판 요구가 나오면 작업자 습관보다 작업계획과 비계 설치 조건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4)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66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66조 운영모델의 핵심은 “현장에서 발견하면 치운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보조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작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달비계와 달대비계는 작업자가 선 위치, 손이 닿는 작업범위, 공구를 쓰는 방향, 자재를 놓는 위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작업자는 자연스럽게 난간을 딛거나, 사다리를 올리거나, 박스 위에 올라서려 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 단계에서 작업대상 높이를 실제 치수로 확인하고, 설치 승인 단계에서 작업면과 추락방호가 맞는지 확인하며, 운영 중에는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잠깐만”, “한 번만”, “손만 뻗으면 된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66조 위반은 대개 장시간 계획작업보다 짧은 보수·마감·수정 작업에서 발생합니다. 작업시간이 짧을수록 관리자는 위험을 낮게 평가하기 쉽고, 작업자는 장비 재선정을 번거롭게 느낍니다. 하지만 달비계 위에서 사다리나 높은 디딤판을 쓰는 순간 추락위험은 작업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영모델은 정규 공정뿐 아니라 돌발 보수작업, 추가 지시작업, 품질 재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66조는 달비계·달대비계 위에서 사다리, 말통, 박스, 높은 디딤판으로 작업높이를 임시 보강하지 말고, 작업높이가 맞지 않으면 비계 구조 조정·대체 장비 선정·작업허가 재검토로 전환하라는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