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6., 2025. 10. 1.>

2) 압력방출장치 핵심 해석 포인트

보일러 규격과 최고사용압력을 먼저 고정합니다

제116조의 첫 판단은 압력방출장치의 개수보다 보일러 규격입니다. 보일러 명판, 제작도서, 검사증과 설비대장에서 모델·용량·설계조건을 확인하고, 그 보일러에 맞는 장치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접속구에 장착됐다는 사실만으로 규격 적합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장치 형식, 접속 치수, 취급 유체와 온도, 요구 방출능력은 제작도서와 적용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법문은 최고사용압력을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으로 설명합니다. 현장 기록에는 어떤 값을 제116조의 기준값으로 삼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명판·제작도서·검사서류 사이의 값이 다르면 가장 편한 수치를 고르지 말고 서류의 적용범위와 개정을 확인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차이가 있으면 설정압력 승인을 보류합니다.

압력방출장치 용량 계산방법이나 오리피스 선정식은 제116조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규격 확인을 설정압력 확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라는 근거는 제작자 사양, 설계검토서와 적용되는 검사기준에서 가져오고, 제116조의 직접 의무와 공학적 설계근거를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장치 수량에 따라 설정압력 판정표가 달라집니다

압력방출장치가 1개인 보일러에서는 그 장치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이면 적어도 1개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고, 다른 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합니다. “2개 이상”에는 3개 이상도 포함되므로 장치가 많을수록 각 장치의 역할과 설정값을 목록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5배는 두 번째 장치의 상한을 뜻합니다. 모든 장치를 1.05배에 맞추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고사용압력이 1.0MPa인 보일러에 장치 2개가 있다면 한 장치는 1.0MPa 이하, 다른 장치는 1.05MPa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계산 예시는 법문의 배수를 풀어 쓴 것이며, 실제 설정값은 해당 보일러의 확정된 최고사용압력과 제작도서로 승인합니다.

표시값만 맞고 장치 식별이 빠지면 시험성적서를 잘못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치 몸체의 식별번호, 설치위치, 보호대상 보일러, 설정압력과 시험결과를 같은 대장에 적습니다. 예비 장치로 교체했다면 기존 장치와 교체 장치의 식별번호, 봉인상태와 설치일을 함께 남깁니다.

매년 1회 이상 검사는 달력 연도 한 번이라는 뜻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제116조제2항은 압력방출장치를 매년 1회 이상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전 검사일과 다음 검사 예정일을 날짜로 관리해 검사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지난해에 한 번, 올해에 한 번”이라는 연도별 표시만 두면 실제 날짜 사이가 길어져도 놓치기 쉽습니다.

검사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이용해 설정압력에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험기록에는 압력계 식별번호, 교정기관, 교정일 또는 성적서 번호, 시험일, 장치 식별번호, 승인된 설정압력, 실제 작동 결과와 판정을 남깁니다. 교정성적서가 있어도 시험기록의 압력계와 식별번호가 다르면 근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장치를 떼어 시험할 때는 먼저 보일러를 정지하고 압력·온도·잔류에너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차단, 잠금과 표지는 제92조 정비작업 중 운전정지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고장이나 작동불량을 발견했다면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원칙과 연결해 보일러 사용을 통제합니다.

납봉인은 시험을 마쳤다는 표지이자 임의조정 방지수단입니다

법문은 적정 작동을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시험 전부터 달려 있던 봉인을 그대로 두거나 시험 뒤 봉인을 생략하면 설정압력 검증과 사용 상태가 끊어집니다. 봉인은 시험결과와 같은 장치에 설치됐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인이 끊어졌거나 조정 가능한 부위가 열린 상태라면 설정압력이 유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다시 봉인하지 말고 사용을 보류한 뒤 설정압력 작동검사와 승인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봉인번호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시험성적서, 현물표찰과 사진에 같은 번호를 남기면 교체·정비 이력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봉인은 장치가 앞으로도 반드시 작동한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부식, 오염, 고착, 스프링이나 작동부의 이상, 배출경로 막힘이 생기면 봉인이 멀쩡해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119조는 압력방출장치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별도로 둡니다. 따라서 봉인 확인과 외관·누설·막힘·설치상태 점검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4년 특례는 두 가지 자격을 문서로 입증할 때만 적용합니다

검사주기를 4년마다 1회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특례 문구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례를 적용할 때는 대상 사업장임을 보여주는 자료, 우수 평가결과와 유효상태, 해당 압력방출장치가 특례 관리범위에 들어간다는 승인근거를 검사주기 대장에 연결합니다. 평가상태나 적용범위가 바뀌면 다음 검사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PSM 사업장”이라는 내부 표지만으로 4년 주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6조의 특례는 검사주기 조정입니다. 봉인 유지, 설정압력 유지와 정상기능 관리까지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장치 이상, 봉인 훼손, 교체·분해·조정처럼 설정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면 다음 정기검사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용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내용은 제116조의 설치·설정·작동검사·봉인 관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실제 사고나 통계를 재현한 내용은 아닙니다.

4) 제116조(압력방출장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기준마다 적용설비와 수치가 다릅니다. 국내 보일러의 설치수량, 설정압력과 검사주기는 제116조로 판단합니다. 일본의 두 번째 안전밸브 상한은 3% 증가 이하이고 국내는 1.05배 이하이므로 같은 수치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미국 자료는 공기저장탱크, 영국과 EU 자료는 압력시스템·압력장비의 일반 관리기준이어서 보일러 제116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116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116조 운영은 보일러와 장치의 설계정보를 확인한 뒤 설치·설정을 승인하고, 봉인상태와 기능을 운전 중 관리하며, 기한에 맞춰 작동검사하고 결함을 바로잡는 순서로 짭니다. 장치 용량 계산, 상세 시험방법과 합격 허용차는 제116조에 직접 적힌 수치가 아니므로 적용 제작기준과 승인된 절차에서 정합니다.

장치대장은 보일러와 압력방출장치를 한 쌍으로 추적합니다

대장에는 보일러 관리번호, 명판의 최고사용압력, 장치의 제작자·모델·식별번호, 설치위치, 승인 설정압력, 검사일과 봉인상태를 둡니다. 장치가 둘 이상이면 “주”와 “보조” 같은 이름만 쓰지 말고 각 장치에 적용한 상한과 작동순서를 기록합니다. 현물표찰의 번호가 대장과 같아야 합니다.

예비 장치도 설치 전 검사와 교정·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교체 후에는 분리한 장치가 어느 보일러에서 언제 빠졌는지, 새 장치가 어느 성적서와 연결되는지 남깁니다. 같은 모델이 여러 대면 모델명만으로는 성적서 오접속을 막기 어렵습니다.

검사계획은 압력계 교정과 장치 작동을 별도 증빙으로 둡니다

압력계 교정성적서는 시험장비가 추적 가능한 상태였다는 근거입니다. 압력방출장치 자체의 적정 작동은 별도의 작동검사 결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문서에는 같은 압력계 식별번호와 시험일, 장치 식별번호가 연결돼야 합니다. 교정성적서만 있고 실제 작동값이 없거나, 시험성적서에 압력계 번호가 없으면 연결이 끊깁니다.

검사 전에는 보일러 정지·냉각·격리·배압 제거 여부를 작업허가에서 확인합니다. 시험 중에는 승인된 시험범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험 뒤 내부압력을 제거한 다음 장치를 취급합니다. 상세 시험매체와 승압방법은 적용 절차서로 정하고, 제116조의 문구로 임의 수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봉인 훼손은 단순한 외관결함으로 닫지 않습니다

봉인이 끊어졌다면 누가 언제 왜 조정부에 접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현재 설정압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치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승인된 설정압력에서 작동을 확인하고 새 봉인을 설치한 뒤 이전 봉인과 새 봉인의 이력을 기록합니다.

봉인 재료가 부식됐거나 봉인선이 느슨해도 조정부 접근을 막지 못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복 훼손이 생기면 봉인점 위치, 접근권한, 정비절차와 점검주기를 검토합니다. 봉인을 보기 어려운 위치라면 점검구도와 사진 촬영 위치를 정해 순회점검 때 같은 지점을 확인합니다.

특례대장은 평가상태 변경을 검사기한에 반영합니다

4년 검사 특례를 적용한 장치에는 적용 근거와 시작일, 우수 평가결과의 확인자료, 다음 검사일을 둡니다. 평가상태가 바뀌거나 특례 적용근거를 더 이상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 주기로 돌아갈 때 검사기한이 언제인지 즉시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장치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검사계획을 앞당깁니다.

특례 장치에도 일상점검과 이상 시 조치는 계속 적용합니다. 봉인이 훼손되거나 장치를 분해·조정·교체했다면 4년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작동검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달력과 사건 기반 재검사 조건을 절차서에서 분리해 두면 판단이 쉽습니다.

7) 압력방출장치 실무 체크리스트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116조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 최고사용압력 기준으로 작동하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정 압력계로 작동을 확인한 뒤 납봉인하라는 기준입니다. 장치가 2개 이상이면 한 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장치는 1.05배 이하로 구분하고, 4년 검사 특례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우수 평가결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