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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고장 기계 정비 핵심 해석 포인트

2-1) 적용 대상은 기계와 방호장치의 결함이다

제91조는 특정 기계 종류나 고장 형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는가”입니다. 구동부 파손처럼 운전이 불가능한 고장만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계는 돌아가더라도 브레이크가 밀리고, 센서가 간헐적으로 끊기며, 유압호스에서 누유가 생기거나 제어반 경고가 반복되면 결함으로 관리할 사유가 됩니다.

방호장치 결함도 별도 설비 결함처럼 다뤄야 합니다. 덮개·울의 균열과 변형, 고정볼트 누락, 문을 열어도 기계가 정지하지 않는 인터록, 눌러도 정지하지 않는 비상정지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오염·정렬불량, 안전매트의 감지 누락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결함인지 판정할 때는 제조사 설명서, 설계사양, 법정검사 기준과 사업장 점검기준을 함께 봅니다.

외관 손상만으로 위험 정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이 멀쩡해도 기능시험에서 실패하면 결함입니다. 점검표에는 “이상 없음”만 적기보다 검사 위치, 관찰 결과,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남겨야 합니다. 정지시간이 짧았거나 재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경보를 정상으로 돌리는 관행은 결함 관리에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합니다.

2-2) 결함 발견과 사용금지는 같은 시점에 연결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결함을 발견한 뒤 정비일정을 잡아 놓고 그 사이 생산에 계속 쓰는 방식은 조문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발견자는 기계를 멈추고 관리감독자나 설비 담당자에게 알리며, 다른 작업자가 다시 쓰지 못하도록 현장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사용금지는 말로만 전달해서는 교대조나 협력업체가 상태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원·기동장치 통제, 사용금지 표지, 작업구역 출입통제, 설비상태 보드와 전산 설비대장의 정비대기 표시를 작업환경에 맞게 조합합니다. 제91조 자체는 특정 표지 양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현장 표지의 색상·크기·문구를 법정수치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비번호, 결함내용, 금지 시작시각, 담당부서와 해제 권한자는 현장에서 혼동을 막는 기본 정보입니다.

부분 결함이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모르면 설비 전체를 사용금지 상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공정이 한 제어계통으로 연결된 자동라인에서는 고장 난 단위기계만 세워도 다른 설비의 기동으로 위험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비 담당자는 전기·공압·유압·중력·스프링과 회전체 관성 등 연동되는 에너지원과 설비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3) 정비는 결함 원인을 제거하고 방호기능을 복원하는 일이다

정비 완료 여부는 기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임시 철선, 테이프, 우회배선으로 운전만 가능하게 만든 상태는 결함의 원인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리·교체 부품이 제조사 사양이나 승인된 변경사양에 맞는지, 체결과 배선이 정상인지, 윤활·정렬·압력 상태가 기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비 때문에 떼어낸 덮개와 센서도 복구대상입니다. 수리 자체는 끝났지만 방호덮개가 바닥에 놓여 있거나 인터록 커넥터가 우회된 채라면 정비 완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작업자는 모든 공구, 분해부품, 점퍼선과 임시 지지물을 제거하고, 점검자는 방호장치의 설치·체결·기능을 확인한 뒤 완료 서명을 합니다.

동일 결함이 반복되면 부품 교체 기록만 남겨서는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하조건, 오염과 수분, 진동, 냉각, 정렬, 작업방법과 점검주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복 고장은 생산조건이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비이력에서 같은 설비·같은 고장코드를 묶어 봅니다. 변경 후에는 새 위험이 생기지 않았는지 위험성평가와 기능시험을 다시 실시합니다.

2-4) 제91조의 사용금지와 제92조의 정비작업 통제를 구분한다

두 조문은 연결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제91조는 결함이 발견된 기계·방호장치를 정비한 뒤 사용하게 하고, 정비 완료 전까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92조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서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을 할 때 운전정지, 기동 방지와 저장에너지 방출 같은 작업 중 방호조치를 정합니다.

현장 절차는 두 기준을 끊지 않고 이어야 합니다. 결함 발견과 사용금지 등록이 첫 단계이고, 정비 착수 전 위험에너지 차단과 작업허가가 다음 단계입니다. 정비 후에는 공구·인원·방호장치 복원을 확인하고 시험운전을 관리하며, 완료 승인 뒤 사용금지 표시를 해제합니다. 생산부서가 먼저 기계를 돌리고 정비부서가 서류를 나중에 닫는 순서는 피해야 합니다.

미국 OSHA 1910.147(c)(4)(i)는 적용 작업에서 위험에너지 관리절차를 개발·문서화·사용하도록 하고, 영국 PUWER Regulation 22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한 정비를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해외 기준은 국내 제91조를 대신하지 않지만, 정비 완료 전 사용금지를 실제 작업통제와 연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내용은 제91조의 위험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정은 기계 구조, 제조사 자료, 결함의 안전영향과 정비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가별 기준의 적용대상과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아래 자료는 제91조를 대신하지 않으며, 결함 설비의 사용금지와 안전한 정비·복구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공식 원문에 접근하지 못한 권역은 세부 요구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6) 제91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91조를 지키려면 결함신고와 정비요청서를 따로 돌리는 관행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금지 시작과 해제 시점이 하나의 승인흐름에 기록돼야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기계를 다시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고장 기계 정비 실무 체크리스트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91조의 고장 기계 정비는 기계나 방호장치의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결함 원인 제거와 방호기능 복원·기능시험을 확인한 뒤에만 다시 사용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결함신고, 사용금지, 에너지 차단, 정비완료와 재가동 승인을 하나의 설비이력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