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27조 계단의 폭 – 해석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계단의 폭) 실무 적용 가이드
제27조 원문 기준을 현장 점검·개선·교육·감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반
패턴·국내외 기준·운영모델을 함께 정리한 실무 해설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30.>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참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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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핵심 해석 포인트 사이 참조 이미지 삽입 영역
2) 핵심 해석 포인트
-
원문 우선 원칙: 제27조 조문 문구를 내부
기준서/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표현으로 반영하고, 임의 축약 해석을
금지합니다. -
설계단계 선제 통제: 작업자 주의 중심 관리가 아니라
구조·치수·방호·이격거리 확보를 우선 적용해 위험원 자체를 낮춥니다. -
설치/변경 시 검증: 신규 설치·개조·라인 변경(MOC) 시
조문 요구사항 적합성 검토를 필수 절차로 고정합니다. -
운영단계 상시점검: 일상점검(현장) + 정기점검(안전팀) +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 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합니다. -
교육·지휘 일체화: 관리감독자 TBM과 신규자 교육자료에
제27조 핵심 위반사례를 반영해 현장 판단 편차를 줄입니다. -
증빙·감사 대응: 시정 전후 사진, 실측값, 책임자 확인,
완료기한/재발방지 조치까지 CAPA로 남겨 내부감사·외부점검 대응성을
확보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기준 미준수 설치 | 치수/강도/여유공간 기준 미달 상태로 임시 운영 | 추락·충돌·협착·전도 | 즉시 사용중지, 위험구역 통제, 기준치 재시공 |
| 방호구조 미설치/훼손 | 난간·가드·방호판 일부 제거 후 미복구 | 고소추락·접촉사고 | 당일 복구, 복구 확인 전 재가동 금지 |
| 동선 혼재 | 보행자와 장비 이동 경로가 교차·중첩됨 | 충돌·끼임·협착 | 동선 분리, 바닥마킹/표지 보강, 감시자 배치 |
| 점검 누락 | 손상·변형·체결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 사용 | 재해 반복·설비파손 | 점검주기 재설계, 책임자 지정, 특별점검 시행 |
| 시정조치 지연 | 부적합 발견 후 조치기한이 반복 연장됨 | 잠재위험 상시 노출 | 우선순위 상향, 임시보완+영구개선 병행 |
| 기록 부실 | 구두 조치만 수행하고 증빙/근거 미보관 | 재발 원인 추적 실패 | 체크리스트·CAPA 기록 의무화, 월간 리뷰 |
4) 제27조(계단의 폭)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27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7조(계단의 폭) 제1항·제2항 | 일반 계단 폭 1m 이상 + 손잡이 외 적치 금지 기준을 운영통제로 고정 | 폭 기준과 적치 금지를 하나의 통행안전 기준으로 관리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2 통로 형태별 적용 / 6.1 통로 설치 일반 / 7.1 계단 및 발판사다리 / 7.2 안전난간 |
제27조 제1항의 계단 폭 확보와 통행 가능 상태 유지 기준을 직접 매핑 |
계단 구간 유효폭·장애요인 여부를 설치기준+운영점검 기준으로 동시 관리 |
KOSHA GUIDE A-G-2-2025 |
| KR | KOSHA GUIDE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 5.(1)(사) 계단 적재 금지 / 9.(2)(다)(라) 적재·통로확보 점검 |
제27조 제2항의 적치 금지 요구를 계단 통행상태 점검 항목으로 직접 연계 |
계단 폭 실측값과 적치 금지 점검 결과를 동일 CAPA 흐름으로 관리 | KOSHA GUIDE C-11-2012 |
| US | OSHA (29 CFR) |
1910.22(a)(3) Keep clear and free of hazards 1910.28(b)(1)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1910.29(b)(1) Guardrail system criteria |
통행폭 확보와 장애요인 제거를 추락방지 체계와 함께 점검 | 계단 적치 관리와 통행폭 유지를 동시에 관리 | eCFR Title 29 |
| UK | UK HSE Legislation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6 Avoidance of risks Reg.8 Requirements for places of work at height Workplace Regulations 1992 Reg.12 Floors and traffic routes |
계단 통행공간 확보와 점검기준을 작업장소 적합성 기준과 연계 | 예외 계단 사용도 위험평가·표지·통제로 관리 | UK regulation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第10章第1節 通路等（第540条〜第558条） 第9章第1節 墜落等による危険の防止（第518条〜第533条） |
통로 폭·장애물 관리와 추락위험 통제를 동시에 매핑 | 통로 구간 적치 금지를 순회점검 필수항목으로 운영 | e-Gov 法令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r7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of fall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 Managing the risk of falls at workplaces Code of Practice |
통행폭 부족·적치 방치로 인한 추락/전도 위험을 사전 통제 | 교대점검으로 폭 유지 및 적치 금지 상태를 확인 | Model WHS |
| EU | EU Directive |
Directive 2001/45/EC Annex (temporary work at height) Directive 89/654/EEC Annex I 9 Floors and traffic routes |
통행로 최소요건 및 고소작업 안전요건을 함께 비교 적용 | 폭·정리정돈·방호체계를 통합 점검체계로 운영 | EU Directive |
| INTL | ISO/EN Standards |
ISO 14122-3:2016 Geometrical requirements for stairs and landings ISO 45001:2018 6.1.2 Hazard identification |
계단 폭/통행 조건과 위험요인 식별 체계를 통합 적용 | 설계 기준과 운영점검 기준의 일치성을 확보 |
ISO 14122-3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 |
OSHA 29 CFR 1910.25(c)(4) ISO 14122-3:2016 Clause 5 (Geometrical requirements) |
계단 유효폭 측정 기준점(난간 내측 기준 등)이 표준화되어 있고, 구간별 실측값이 1m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
준공·정기점검표에 상/중/하단 유효폭 실측값을 의무 기록하고, 기준 미달 시 즉시 사용제한 후 보완조치 |
OSHA 1910.25 ISO 14122-3 |
|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6 / Reg.8 |
예외 적용 계단의 목적·사용조건·표지·접근통제가 명확하고, 일반 통행계단으로 혼용되지 않는지 확인 |
예외 계단은 용도제한 라벨과 사용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정기 재평가로 예외 남용을 차단 |
UK WAH Reg.6 UK WAH Reg.8 |
|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 KOSHA GUIDE C-11-2012 5.(1)(사) / OSHA 29 CFR 1910.22(a)(3) |
계단·계단참·난간에 자재·공구·케이블 등 통행방해 요소 설치 여부를 순찰점검으로 상시 확인 |
적치 금지구역을 고정 지정하고 위반 발견 즉시 제거·재점검·기록까지 당일 완료 |
KOSHA C-11-2012 OSHA 1910.22 |
|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KOSHA GUIDE A-G-2-2025 6.1 / 7.2 / ISO 45001:2018 8.1 |
계단 폭을 감소시키는 반복 적치가 발생하는 구간을 식별하고, 운영통제(점검주기·책임자·시정기한)가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 |
반복 위반 구간은 보관동선 재설계, 책임자 지정, 시정 완료 전 재사용 금지 규칙으로 관리 |
KOSHA A-G-2-2025 ISO 45001 |
6) 제27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일반 계단은 유효폭 1m 이상 기준을 도면에 반영하고, 예외 계단(급유·보수·비상·나선형·1m 미만 이동식)은 목적·사용조건·제한사항을 별도 문서로 정의한다. |
설계도면, 예외적용 검토서 |
| 설치 승인 |
구간별 폭 실측(상단·중간·하단)으로 적합성을 검증하고, 예외 계단은 표지·용도제한·접근통제가 현장에 구현되었는지 확인 후 승인한다. |
실측기록표, 설치승인서 |
| 운영 통제 |
계단 적치 금지 원칙을 교대점검 항목으로 운영하고, 손잡이 외 임시물 설치·자재 적치·케이블 방치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한다. |
교대점검표, 즉시조치기록 |
| 정기 점검 |
월간 점검에서 폭 유지 상태, 난간 기능, 예외 계단 사용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고 반복 위반 구간은 원인분석 후 동선·보관체계를 재설계한다. |
월간점검 리포트, 개선계획서 |
| 개선 루프 |
CAPA로 위반원인(공간 부족·관리부재·작업습관)을 분류해 개선하고, 작업표준·교육·감독체계까지 반영하여 동일 위반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
CAPA 이력, 교육 개정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계단 폭 기준 반영 |
일반 계단의 유효폭 1m 이상 기준이 설계도면과 시공기준서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
도면, 기준서 |
| 2 | 구간별 폭 실측 |
상단·중간·하단 실측값이 1m 이상이며 측정 위치/기준점이 문서로 통일되어 있다. |
실측기록표 |
| 3 | 예외 계단 관리 |
예외 적용 계단은 목적·사용조건·접근통제·표지가 명확하고 일반 통행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예외관리대장, 현장사진 |
| 4 | 적치 금지 준수 |
계단에 손잡이 외 임시물·자재·공구가 적치되어 통행폭을 침범하는 사례가 없다. |
순찰기록, 위반점검표 |
| 5 | 난간 기능 유지 |
손잡이/난간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파손·이탈 없이 정상 기능을 유지한다. |
설치점검표 |
| 6 | 이상 발견 즉시 제거 |
적치·방해요인 발견 시 당일 제거 및 재확인 절차가 실행되고 미조치 잔여 항목이 없다. |
즉시조치 기록 |
| 7 | 반복 위반 추적 |
반복 위반 구간을 월간 단위로 분석하고, 보관공간 재배치 등 근본개선이 시행된다. |
원인분석서, 개선조치서 |
| 8 | 교육 반영 |
제27조 위반사례(폭 미달·적치·예외 남용)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가 기준을 인지한다. |
교육자료, 교육대장 |
| 9 | 변경관리 연계 |
공정변경 시 계단 폭·동선·적치 위험이 MOC 절차에서 사전에 검토되고 조치된다. |
MOC 기록 |
| 10 | 감사 대응성 |
폭 실측·예외관리·적치조치·교육·점검 기록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 추적성이 확보되어 있다. |
감사 대응 증빙 패키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7조 실무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점검표를 운영하고, 점검값·조치결과를 기록해 이탈
즉시 시정하는 체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KY활동+설비점검 일체 운영 | 작업허가서에 통행/접근 통제 고정 항목화 | 작업 전 5분 KY 브리핑 + 위험포인트 낭독 |
| AU | Plant 전주기 위험관리 | MOC 시 통로·계단 기준 재검증 의무화 | 설비 변경 시 제27조 적합성 확인 체크박스 추가 |
| US | 치수·이격·추락방지 수치기준 중심 관리 | 주관 판단 대신 정량 점검 문화 정착 | 치수 실측값(폭/간격/기울기) 기록 의무화 |
| UK | 고소작업 장비선정의 적합성 검토 우선 | 장비 사용 전 위험평가와 승인 절차 강화 | 사다리 사용 전 대체수단 검토 기록 추가 |
10)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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