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원문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아래 운영 절차와 기록 양식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권장 방법이며, 제120조에 정해진 별도의 법정 양식이나 점검주기는 아닙니다.[1]

2) 핵심 해석 포인트

2-1) 사업주가 확인할 것은 설비에 남아 있는 표시입니다

제120조의 동사는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조사에 명판이 있었는지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등에 필요한 정보가 각인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 당시 사진이 남아 있어도 지금 표시가 훼손되었다면 현재 상태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구매팀은 서류를 받고, 설비 담당자는 실물을 확인하며, 관리감독자는 두 결과가 연결되었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1]

설비마다 먼저 표시 위치를 찾습니다. 도장이나 보온재 때문에 가려졌는지, 금속 명판이 있다면 실제 어느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지, 읽은 문자가 다른 자료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설비 관리번호는 문서 검색을 돕지만 그것만으로 제조자가 표시한 압력값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모양의 용기가 나란히 있어도 하나의 사진을 공통 증빙으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2) “압력용기등”의 범위를 보일러로 좁히지 않습니다

앞 조문에 보일러가 등장한다고 해서 제120조까지 보일러만을 대상으로 읽으면 공기압축기 등에서 표시 점검이 빠집니다. 제87조제11항은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을 “압력용기등”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설비 목록을 만들 때에는 현장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설비 종류와 해당 정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패키지 설비에서는 외함의 제품명판과 내부 압력용기의 표시가 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구분합니다.

반대로 원형 탱크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장조를 같은 법적 대상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압력용기인지, 공기압축기인지, 어떤 부분이 표시 대상 설비인지가 불명확하면 제작도면과 제조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용도나 외관을 보고 즉석에서 적용 제외를 결정하지 않고,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설비대장에 남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3) 최고사용압력은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제116조제1항은 최고사용압력을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이라고 정의하고 “이하 같다”고 정합니다. 제120조의 표시값을 읽을 때에도 이 정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평소 운전압력이 낮았다는 경험이나 압력계의 최대 눈금만으로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점검자는 표시값의 항목명, 수치, 단위를 함께 읽고 해당 용기의 제조자료와 대조합니다.

일본 제2종 압력용기 명판의 최고사용압력과 수압시험압력은 별도 항목입니다. 이를 비교 사례로 보면 서류에 압력 숫자가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큰 숫자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시험성적서의 압력은 어떤 시험에서 기록한 값인지 확인하고, 최고사용압력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록 칸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 표시명은 원어를 보존하고, 국내 자료의 어느 항목과 대응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2-4) 각인 표시와 보조 표지를 구분합니다

법문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내용을 인쇄한 종이나 관리번호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표현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QR 코드도 제조자료에 빨리 접근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코드에 접속된다는 이유로 설비의 각인 표시를 생략하는 운영은 피해야 합니다.

금속 명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을 끝내지도 않습니다. 각인 여부와 표시 내용, 부착 상태를 함께 보고, 명판 방식이 해당 설비의 적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120조에는 각인 깊이, 글자 크기, 명판 부착 위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현장 편의를 위해 정한 자체 규격을 제120조의 법정 수치라고 설명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2-5) 제조정보는 자료를 찾아가는 식별정보입니다

제조연월일과 제조회사명은 설비 이력과 제조자료를 찾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명판에 적힌 회사명과 구매처 이름이 다를 때에는 판매사와 제조사가 다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제조연월일과 설치일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준공도서 표지에 있는 날짜를 확인 없이 제조일 칸에 옮기면 잘못된 정보가 후속 점검기록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고설비라면 제조자료가 어떤 용기에 속하는지 더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일련번호나 기기 식별번호가 있다면 위치 사진과 함께 연결해 두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다만 제120조에 적힌 “등”만을 근거로 모든 추가 항목이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에 직접 나온 항목과 제조자료 대조를 위해 추가로 수집하는 관리항목을 별도 칸에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16조의 정의와 보호장치 설정을 함께 볼 때에는 보일러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 관리를, 압력제한스위치와 운전압력을 구분할 때에는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글의 보일러 기준을 모든 압력용기의 공통 기준으로 확대하지는 않습니다.[1]

일본 비교 근거는 「圧力容器構造規格」 제72조이며, 대상은 제2종 압력용기입니다. 제조연월 표시는 한국 제120조의 제조연월일 문구와 동일한 형식이 아닙니다.[4]

3) 최고사용압력 표시의 반입·변경 판단

반입검수는 설치가 끝난 뒤보다 배관 연결이나 보온 작업 전에 진행하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검수자는 실물 표시를 먼저 촬영하고 제조자료와 대조합니다. 표시가 없는지, 단순히 가려져 있는지, 읽을 수 있으나 서류와 다른지를 구분해야 보완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권장 판단 절차입니다.

“사진이 잘 안 찍힘”과 “실제로 읽을 수 없음”은 다릅니다. 반사광 때문에 사진만 흐리다면 안전한 위치에서 조명과 촬영 방향을 바꿔 판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 자체가 손상되어 숫자가 둘 이상으로 읽힌다면 촬영기법으로 내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판독자가 추정한 문자를 공식 표시값처럼 대장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시 복구는 작업자가 임의로 용기 몸체를 두드리거나 깎아서 해결하는 작업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압력경계와 재질에 영향을 주는 가공 여부를 포함해 제조자 및 해당 검사·적용 기준에 따른 방법을 확인하는 절차로 다룹니다. 단순 식별 문제를 고치려다가 설비를 훼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의 도해는 판단 흐름을 보여 주며 각인 시공도나 보수 작업지시서가 아닙니다.

4)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사례는 점검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고 통계나 특정 사업장의 재해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표시가 불명확하다는 사실만으로 용기가 이미 파손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운전 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5)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해외 기준은 설비의 식별정보와 압력한계를 어떻게 보존하는지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나라별 적용대상, 의무 주체, 제조일의 표시 범위와 예외가 다릅니다. 외국 규칙의 명판 방식이나 문서 대체 예외를 국내 제120조의 각인 의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제조자가 공급하기 전 표시와 수입자의 표시 확인을 규정하고, 표시·명판 제거 및 위조도 다룹니다. 한국 제120조는 사업주가 각인 표시된 압력용기등을 사용하는 의무를 정합니다. 이를 업무에 옮길 때에는 “제조자에게 자료를 받았다”와 “현장에 있는 설비의 표시를 확인했다”를 따로 기록하는 편이 책임과 증빙이 분명해집니다.[1][2]

EU의 제조연도, 일본 제2종 압력용기의 제조연월, 한국 제120조의 제조연월일은 서로 다른 문구입니다. 수입설비 서류에 연도만 보인다면 이를 임의로 특정 날짜로 채우지 말고 제조자에게 확인합니다. 해외의 표시요건을 충족한 사실만으로 국내 조문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1][4][5]

6)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제120조는 특정 KOSHA GUIDE나 외국 표준을 직접 인용하여 준수를 명령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아래 첫 열은 짧은 법문을 인위적으로 쪼갠 인용이 아니라 핵심 해석의 맥락 문장입니다. 외국 규정은 비교 근거로만 연결하며, 해외 조항이 한국 사업장의 추가 법적 의무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제120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다음 절차는 제120조의 각인 표시 의무를 사업장 업무로 연결하기 위한 권장 운영모델입니다. 법문에 없는 검사주기나 별도 허가제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안전검사, 변경·보수, 운전조건에 관한 다른 적용 의무는 설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입검수 결과를 운전자료까지 연결합니다

구매검수표에 “서류 접수 완료”만 남기면 이후 설비 담당자가 어떤 문서의 어느 값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검수자는 해당 설비의 사진과 제조자료 파일명을 연결하고, 최고사용압력 항목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록합니다. 문서를 다시 찾는 사람이 사진과 원자료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전사 과정의 오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승인된 제조자료와 실물 표시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일치가 있다면 문서 오기인지, 설비 교체인지, 다른 설비의 문서인지부터 분리합니다. 원자료를 덮어써서 숫자를 맞추지 말고 원본과 정정 이력을 함께 보존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값이 바뀌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누구의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점검주기는 조문이 정한 숫자와 자체 계획을 구분합니다

제120조 자체에는 매일, 매월 또는 매년이라는 정기 점검주기가 없습니다. 사업장은 사용 환경과 표시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자체 점검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 있는 용기, 세척이 잦은 구역, 도장이나 보온 작업이 예정된 설비는 표시 상태가 달라질 계기를 점검계획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자체 계획의 주기를 법령의 고정 주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상 순회 중 표시를 읽을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다음 정기점검일까지 묻어 두지 않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제보 위치와 설비를 확인하고, 해당 표시의 어떤 항목이 불명확한지 기록합니다. 단지 사진 한 장이 누락된 경우와 실물 각인이 손실된 경우를 같은 결함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읽을 수 있고 근거도 일치하는 표시는 유지하면서 실패한 항목만 보완합니다.

사용 보류는 종료 조건까지 정합니다

“사용 보류”를 붙이는 것만으로 문제를 닫지 않습니다. 누가 공급자나 제조자에게 문의할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야 다시 판단할지, 현장 표시를 누가 재확인할지를 기록합니다. 생산 일정 때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낮은 압력값을 정해 운전하는 방식은 이 글에서 권장하는 복구 방법이 아닙니다. 낮다고 생각한 값이 실제 설비의 허용한계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확인에서는 표시 내용과 근거 자료의 일치뿐 아니라 표시를 다시 읽을 수 있는 상태인지도 봅니다. 별도의 보수나 검사가 필요한 설비라면 해당 절차를 함께 확인한 후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새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미결 항목을 완료로 바꾸지 않고, 원래의 결함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8) 판정과 기록을 연결하는 가상 사례

예시 A: 제조일 대신 설치일이 기재된 설비대장

가상 사례: 설비대장 제조일 칸에 설치공사 완료일이 들어 있고, 실물 각인에는 다른 제조연월일이 남아 있습니다. 검수자는 먼저 두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인이 잘못되었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제조자료와 실물 표시가 일치하고 대장 입력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장의 항목과 정정 근거를 남겨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증빙은 실물 표시 사진, 제조자료의 해당 항목, 기존 대장, 정정 기록입니다. 설치일 정보가 운영상 필요하다면 삭제하기보다 별도 칸으로 옮겨 제조일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두 날짜의 의미를 다시 추측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시 B: 같은 모양의 압력용기에 다른 압력자료가 연결된 경우

가상 사례: 생산라인의 압력용기를 교체했지만 관리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과거 제조자료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새 실물 표시와 서류의 제조사가 다르다면, 점검자는 일단 해당 자료를 현재 설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체 발주와 납품자료를 찾아 현재 실물에 속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번호에 연결된 문서와 사진을 수정하는 순서로 처리합니다.

과거 자료 자체는 교체 이력을 설명하는 증거이므로 무조건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자료와 과거 이력자료의 구분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동일한 관리번호를 계속 쓰더라도 제조정보와 압력 기준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실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C: 각인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표시를 요청받은 경우

가상 사례: 오랜 사용으로 표시 일부가 판독되지 않아 현장에 남은 종이 사본을 보고 다시 새기자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점검자는 그 사본이 해당 설비의 확정 자료인지 확인하고, 표시 복구에 필요한 제조자 및 관련 기준 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확인과 시공 방법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임의로 재각인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읽히지 않는 항목, 확보한 자료, 확인을 요청한 상대방, 회신 내용, 재확인 담당자를 적습니다. 모든 항목을 “이상 없음”으로 통일하는 대신 완료와 미결을 분리합니다. 제조자가 확인해 준 정보가 있다면 그 회신을 남기되, 회신 문서만으로 실물 각인 상태까지 복구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9) 실무 체크리스트

인수인계 때 확인할 기록의 연결

권장 인수인계에서는 목록의 완료 표시만 넘기지 말고 미결 항목의 근거 자료를 함께 넘깁니다. 다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같은 표시를 찾을 수 있도록 설비 위치와 촬영 방향을 남기고, 사진에서 읽은 값이 어느 문서의 어느 항목과 대응하는지 설명합니다. 글자가 빛에 반사되거나 물건에 가려지는 위치라면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설비의 자료를 합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자 대장을 사용한다면 관리번호 검색 결과가 현재 설비와 과거 설비를 구분해서 보여 주는지도 점검합니다.

점검표를 회수하는 관리감독자는 빈칸을 일괄적으로 정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중인 항목, 자료를 요청한 항목, 실물 표시가 불명확한 항목은 서로 다른 상태로 관리하는 편이 후속 조치를 정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증빙만 빠졌다면 현장 재확인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압력값의 근거 자체가 서로 다르면 제조자료와 실물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 완료 보고에는 무엇을 바꿨다는 설명과 함께 기존 결함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생산 일정이 다가왔다는 이유는 미결 항목을 완료로 전환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권장 점검표입니다. 제120조의 직접 의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항목을 함께 담았습니다. “예”를 선택하려면 오른쪽 증빙으로 판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정상으로 입력하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보완합니다. 이 표만으로 설비의 다른 검사나 안전장치 의무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120조에 따라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고, 표시와 제조자료의 불일치는 점검기록에 남겨 해소한 뒤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1) 참고 링크

•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칙: 제120조 표시 의무, 제87조제11항의 압력용기등 정의, 제116조제1항의 최고사용압력 정의.
• [2] 영국 PSSR Regulation 5: 표시 방식과 표시·명판의 제거·위조 금지.
• [3] 영국 PSSR Schedule 3: 제조자명, 제조일, 최대허용압력 등 표시정보 목록.
• [4] 일본 압력용기구조규격 제72조: 제2종 압력용기의 명판 항목.
• [5] EU PED 통합본 Annex I 3.3 및 Article 6(6): 제조·식별정보와 허용한계 표시, 표시 위치 및 예외.
• [6] 미국 해안경비대 46 CFR §54.10–20, 2025년판: 적용 대상 해사 압력용기의 각인·명판 보존 비교.